대구·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 전 검증과 사후 감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임이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 비용과 자금 부담, 사업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6.10.16 15:02:25

행정안전부는 16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유신독재에 맞서 부산과 마산 지역의 학생, 시민들이 전개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핵심 분수령으로 평가된다.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올해로..

2026.10.16 15:00:00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구·경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은 미분양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며 금융 지원을 주문했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

2026.10.16 14:52:57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헌을 위한 국민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나. 이제 말이 ..

2026.10.16 14:52:33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고가 기념품 구매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는 뜻도 전했다. 강 회장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농협중앙회 비서실의 2억4000만원 상당 기..

2026.10.16 14:49:45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법을 위반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제청권을 성역처럼 내세워 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 인식이 틀렸다는 사실이 정부 법령 해석기관인 법제처장에 의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

2026.10.16 14:43:12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6일 국정감사에서 프랑스 해외 출장과 업무용 차량 이용 등을 둘러싼 공사 구분 논란에 휩싸이며 사퇴 요구를 받았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된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 "공과 사의 경계를 모르는 건 심평원을 이끄는 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며 "원장님 사퇴해야 될 것 같다"고 밝..

2026.10.16 14:38:05

국민의힘은 1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망언'이라고 비판하면서 내년도 소방 관련 예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 부천 소재 도장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언급하면서 "평소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

2026.10.16 14:36:47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서울경찰청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에 접수된 한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전날(15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접수됐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담당 부서에..

2026.10.16 14:36:04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화성시 발안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방문해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강 장관은 해병대사·서방사 전투통제실에서 작전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존재만으로도 적 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부대"라며 "강인한 교육훈련으로 축적된 힘을 통해 언..

2026.10.16 14:32:44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두고 "비공식적 자리에서 가볍게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출처라고 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가 이루어지고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 먼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난 10월2일 신..

2026.10.16 14:31:40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소방관 여러분의 상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2026.10.16 14:20:58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의 근거로 해석된 헌법 제84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추'가 검찰의 공소제기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까지..

2026.10.16 14:12:10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16일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유신독재에 맞서 부산과 마산 지역 학생·시민들이 벌인 대규모 민주화운동이다.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 여덟 번째 국가기념식이 열렸다.이날 기념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

2026.10.16 14:00:00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선안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박 차관은 제조산업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조정과 주력 제조업 육성 현장 등을 폭넓게 경험한 산업정책 전문..

2026.10.16 13:49:39

조국혁신당은 16일 국민의힘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개헌 논의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상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오늘은 유신 독재의 폭정과 억압에 맞서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던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상현 대변인은..

2026.10.16 13:39:50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16일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

2026.10.16 13:27:30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딸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으로 공소청에 송치된 데 대해 "채용 과정은 공정하고 정당했다"며 "업무방해의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과 감사원은 끝까지 어떻게든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인천경찰..

2026.10.16 13:18:44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강 이사장은 16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고 지원의 안정화와 불법 ..

2026.10.16 13:17:04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블라인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 152명 중 서울대 출신이 94명인 점을 언급하며 성적증명서의 형식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한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시했다. 서울대..

2026.10.16 13: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