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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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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4:02:49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검사의 구속·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지휘' 표현을 '촉탁'으로 수정한 내용에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영장재판 집행에 대한 지휘인 만큼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두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2026.07.13 14:02:10

국민의힘은 13일 인천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 조사에 나선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2차 회의를 열고 "무리한 감찰 조사를 즉시 중단하라. 표적감찰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

2026.07.13 13:50:3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독회가 추진된 가운데, 다음 소위 회의에서는 법무부·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책임자를 불러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소위 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

2026.07.13 13:36:1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당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비롯한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중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배분에 반발하는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정 원내대표는 이..

2026.07.13 13:13:21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6개 여성단체가 13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있다.한국여성의전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등 6개 단체 관계자는 이날 국..

2026.07.13 12:40:22

통일부는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재강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는 북한과의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 차원에서 제안된 '신 평화교역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국회와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의 논의를 모아 정책적 공감대를..

2026.07.13 12:22:18

더불어민주당이 13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관련, "'메가특구특별법',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은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세계는 지금 반도체·AI 기술패권 경쟁에서 ..

2026.07.13 12:04:54

행정 정보 시스템에 고위험 취약점이 발견돼 긴급 보안 조치 작업 중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들이 장애 발생에 대한 책임 부담 없이 정보 시스템의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제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정보..

2026.07.13 12:00:00

경찰이 지난달 5일부터 이어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99건, 28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범죄 유형으로는 ▲대한체육회 업무방해 행위 ▲유소년 핸드볼선수 불법 수색 ▲경찰관 모욕 ▲시위..

2026.07.13 12:00:00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가 '빛의 혁명(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이 평화적으로 극복한 사건을 일컫는 표현)' 관련 기록물 수집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빛의 위원회는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세칙과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한다고 밝혔다.빛의 위원회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서 헌법과 ..

2026.07.13 12:00:00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령과 판례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는 'AI 법령 비서' 서비스가 오는 14일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AI 법령 비서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

2026.07.13 12:00:00

감사원은 지난 2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하반기 올해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비전인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과 감사 운영 방향을 큰 틀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6개월 간 운영한 운영기조 수립 TF 활동 내용과 최근의 감사 환경 변화를 고려해 감사계획을 일부 정비했..

2026.07.13 12:00: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3일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AI(인공지능) 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 첨단산업화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 및 협조를 요청했다.한준호 과방위 여당 간사와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2026.07.13 11:53:46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발언과 함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민주당에게는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구더기인가 보다"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면서 "민주당이 구더기로부터 지켜주려는 '장'은 장윤기 같은 살인자와 조작범들인가"라고 말했다. ..

2026.07.13 11:44:41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민추천제로 진행하는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직 부시장 공모에 20명 안팎이 몰리고, 일부 인사가 SNS를 통해 응모 사실을 알린 뒤 투표인단 참여를 직접 독려하고 나서는 등 공모 열기가 뜨겁다.13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정무직 부시장 공모에 나선 결과, 현재까지 20명 안팎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

2026.07.13 11:41:01

제10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견으로 보름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전남광주 5개 자치구의회 중 유일하게 개원식조차 치르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지만, 민주당 일당 중심의 지역 정치 지형에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13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2026.07.13 11: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