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집값 오름폭은 둔화됐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거래 절벽'이 도래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효된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74건이 신고됐다. 규제 전 열흘(10~19일)간 신고된 매매 건수가 403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95.7% 급감한 것이다.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정이 보유세 개편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대통령실과 정책 당국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에게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함구령'을 내리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다음 수요 억제책으로 '세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도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미미했던 만큼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부동산 민심마저 악화하면서 '최후의 카드'인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세 번째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세금 부담 강화라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부동산 보유세 여부를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지난달 28일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