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탑 뉴스

주인 따로, 경작자 따로…농지 절반 '빌린 땅'

가을 들녘에서 벼를 거두는 농민은 그 논의 주인이기도 할까요. 농사짓는 사람이라면 자기 땅에서 일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 농지의 절반 가까이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땅입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려면 이 숫자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과 농사짓는 사람이 반드시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투기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땅을 빌린 농민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지임대차 시장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지임대차조사 ..

최신기사

알래스카 LNG·301조에 다시 커지는 관세 불확실성

우리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의 첫 자금 집행까지 시작했지만 미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를 압박하면서 한미 간 합의한 관세 15% 상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알래스카 LNG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미국이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활용해 우리나라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2026-10-09 11:00

◇국장급 승진 ▲국토정보정책관 이대섭 ▲지방시대기획단(국토공간혁신국장) 한정희◇과장급 전보▲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영아 ▲건축안전과장 위은환 ▲토지정책과장 강태석 ▲모빌리티총괄과장 윤성업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안재혁 ▲공공택지조사개발과장 이랑

2026-10-09 10:19

두물머리 뷰·양수역 5분 거리…'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 가보니[르포]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인근에 333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경기 양평군 양서면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은 탁 트인 강변의 여유로운 주거환경을 누리면서도 학교와 공원 등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8일 경의중앙선 양수역. 역사 밖으로 나오자 자전거를 타고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역에..

2026-10-09 10:05

반복되는 정유업계 담합…'자진신고 유도냐, 엄벌이냐' 공정위 딜레마

정유업계의 담합 의혹이 반복되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유사의 경우, 리니언시로 제재를 감면받았던 회사가 또 담합 혐의를 받게 되면서 재발방지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영업정지까지 도입하는 정부의 반복담합 제재 강화 기조에 대해선 자진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그 사이 균형점..

2026-10-09 10:00

박홍근 "필요시 초과세수 활용해 국채 발행 축소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최근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과 관련해 "국채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긴급 바이백 뿐만 아니라 국채 발행을 (추가로) 축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으로 향후 자금시장의 발작이 예견되는데 초과..

2026-10-09 09:15

[올댓차이나] TSMC 3분기 매출 62.8조원·50.9%↑…AI 수요에 사상 최고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 대만 TSMC(臺灣積體電路製造) 2026년 3분기(7∼9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95% 증가한 1조4942억4200만 대만달러(약 62조8777억원)를 기록했다. 분기로는 사상 최고로 시장 예상과 매출 전망을 모두 웃돌았다.중국시보와 중앙통신, 연합보는 9일 TSMC 전날 발표를 인용해 3분기 매..

2026-10-09 09:12

LH,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 추가 시행…조기 착공 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LH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중 내년 말까지 착공하는 필지에 대해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매입확약 대상은 내년 말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기매각 토지 등으로, 이곳에 들어서는 주택 약 1만8000호가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다.매입은 민간이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2026-10-09 09:00

[단독]국가재정망 해킹 시도 650건…보안 재점검해야

재정경제부와 그 산하기관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올해 들어 7개월간 65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2년 연간 100건대였던 해킹 시도는 2023년 400건대로 뛰더니, 2024년부터는 2년 연속 800건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의 80%에 육박한 상황이다.특히 지난 6월18일 출범한 한미전략투자..

2026-10-09 09:00

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내홍 재현…지도부 선거 변수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논의가 차기 지도부 선거와 맞물리면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까지 진행되고 있어 복귀 논의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임시..

2026-10-09 08:00

15년 버틴 '선박왕' 결국 백기…떨고있는 제2의 체납왕들

역대 최고액 체납자인 권혁(76)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만에 백기를 들었다. 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은채 10년 이상 법정 다툼을 벌여왔지만 국세청이 해외 재산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오자 결국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국세청은 제2, 제3의 '체납왕'들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의 ..

2026-10-09 08:00

[농지, 다시 묻다①] 투기 색출에서 관행 구제까지…농지 전수조사 7개월의 진통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자有田)' 원칙 확립을 내걸고 대대적으로 시작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가격 하락과 강제 처분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정부는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촌 현장의 관행적 농지법 위반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특별법 제정을 예고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9일 뉴시..

2026-10-09 07:00

'되는 곳'에만 몰렸다…서울 60대1인데 부산 0.6대1[청약, 선별의 시대①]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확실한 단지'로만 수요가 몰리는 선별 청약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 임대차 시장 불안이 맞물리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한층 더 신중해진 결과다.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분양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을 중심으로 ..

2026-10-09 06:05

국제유가, 호르무즈 유조선 피격·美 허리케인에 급등…브렌트 4.07%↑

국제유가가 8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허리케인 이사이아스가 멕시코만의 미국 해상 원유 생산을 위협하면서 급등했다.CNBC에 따르면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전장 대비 4.07% 오른 배럴당 104.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11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

2026-10-09 05:57

뉴욕증시, AI주 약세·유가 상승에 혼조…나스닥, 1.25% ↓

뉴욕증시가 8일(현지시간) 국제유가 상승과 인공지능(AI)주 약세 등 여파로 혼조 마감했다. CNBC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51.77포인트(0.10%) 상승한 5만1231.64에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6.41포인트(0.47%) 내린 7765.36에 거래..

2026-10-09 05:38

국토부 우리말 순화 고시 '유명무실'…여전히 일본식·전문용어 남발

올해로 한글날 제정 100돌을 맞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잘못 쓰이는 도로·철도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하자며 고시 개정까지 해놓고도 버젓이 관행적으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8일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산하기관의 보도자료·공문서를 분석한 결과다. 황 의원..

2026-10-09 05:00

WTO, 올해 상품무역 증가율 3.9%로 상향…"AI 호황, 이란전 충격 상쇄"

세계무역기구(WTO)는 인공지능(AI) 투자 호황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충격을 상쇄하면서 올해 세계 상품 무역량이 전년 대비 3.9%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WTO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무역 전망 및 통계'에서 올해 세계 상품 무역량이 전년 대비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전망치 1.9% 보다 2%p 높..

2026-10-09 04:29

양평·화성·용인 등 다음주 8개 단지 청약…1829가구

다음 주 전국 분양시장은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일정이 이어진다.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2곳이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8곳에서 총 1829가구(오피스텔 포함·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3곳, 정당계약은 7곳에서 진행되며 신규 견본주택..

2026-10-09 03:05

뉴욕 증시, 美 국채 금리·유가 상승에 하락 출발…나스닥, 0.62% ↓

뉴욕 증시가 8일(현지시간)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고유가 여파로 하락세로 출발했다.CNBC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7분 기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DJIA)는 전장 대비 15.24포인트(0.03%) 하락한 5만1164.63에 거래됐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1.71포인트(0.28%) 내린 7780.06, 기술주 중..

2026-10-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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