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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따로, 경작자 따로…농지 절반 '빌린 땅'

가을 들녘에서 벼를 거두는 농민은 그 논의 주인이기도 할까요. 농사짓는 사람이라면 자기 땅에서 일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 농지의 절반 가까이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땅입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려면 이 숫자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과 농사짓는 사람이 반드시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투기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땅을 빌린 농민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지임대차 시장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지임대차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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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47%는 '빌린 땅'…숫자로 보는 '경자유전'의 현실[세쓸통]

가을 들녘에서 벼를 거두는 농민은 그 논의 주인이기도 할까요. 농사짓는 사람이라면 자기 땅에서 일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 농지의 절반 가까이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땅입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려면 이 숫자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과 농사짓는 사람이 반드시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투기를 가려내는 과..

2026-10-11 09:00

해외에 맡긴 재산 3.8조…국세청, '해외 신탁' 탈세 구멍 막는다

해외금융계좌에 이어 해외신탁도 국세청의 신고 대상에 들어왔다.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뿐 아니라 누가 재산을 맡기고 관리하며 이익을 받는지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다.신탁은 재산을 맡긴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 이익을 받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구조를 악용해 소득과 자산을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신탁계약과 관련자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

2026-10-11 08:00

"10년 부은 통장도 깬다”…치솟는 분양가에 '청약 무용론' 확산[청약, 선별의 시대③]

내 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사다리였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올해 신규 가입보다 해지가 많은 '순해지' 규모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선 가운데, 10년 넘게 유지한 장기 통장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해지가 이어지고 있다.서울에서는 소형 아파트 분양가마저 16억원에 육박하고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당첨되더..

2026-10-11 06:05

[단독] KTL, 지역인재 채용 2년 연속 '0'… 예외규정 꼼수로 '30% 의무' 무력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제도가 각종 예외 규정과 기관들의 '쪼개기 채용' 꼼수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2년 연속 지역 인재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이전지역인재..

2026-10-11 06:00

메가프로젝트에 전력 수요 급증…정부, 전력망 계획 원점부터 다시 짠다

AI(인공지능) 산업 팽창과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자, 정부가 국가 전력망 구축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수십조 원대의 송배전망 투자가 예정된 상태에서 전력망 신설 지연과 한전의 적자 난이 중첩되자, 기존 계획의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10-11 06:00

건축기본법 20년, 기초 통계조차 없다…건축산업 육성 '공회전'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축산업 관련 기초 통계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해외 유명 건축가에게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계 가능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건축정책 논의 20년, 성과와 과제' 보고서..

2026-10-11 05:30

집 짓던 건설사가 연어를?…GS건설이 10만마리 키우는 방법[짤막영상]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대서양 연어의 국내 양식이 본격화하고 있다. GS건설과 자회사 에코아쿠아팜이 국내에서 대서양 연어를 직접 생산하는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다.GS건설이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노르웨이 큰일 났습니다…내년이면 마트에 풀린다는 한국산 대서양연어 10만 마리' 영상은 7일 기준 조회수 137만회를 기록하며 관심을 끌..

2026-10-11 03:05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전문가가 말하는 돈 풀릴 때 자산 지키는 법

전 세계적으로 돈이 계속 풀리는 상황에서 현금만 쌓아두기보다 돈의 흐름을 읽고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10일 구독자 216만명의 유튜브 채널 '머니인사이드'에 따르면, '돈의 질서'를 쓴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은 각국의 국가부채와 인공지능(AI) 투자 경쟁 등으로 돈이 계속 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내..

2026-10-10 18:14

"미국 국채금리 사상 최고치"…미국 국채금리 급등이 바꿀 경제 흐름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2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고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채 수요는 줄고 발행은 늘어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시장도 금리 부담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구독자 212만명의 유튜브 채널 '월급쟁이부자들TV'는 9일 공개한 영상에는 투자 전문가 너나위(본명 김병철)가 출연해 미국 국채금리 상승 배경..

2026-10-10 16:47

이게 무궁화호 맞아?…객실부터 바퀴까지 전면 리모델링[짤막영상]

녹슨 외관을 벗겨내고, 낡은 객실과 화장실을 바꾸고, 흙먼지가 쌓인 열차 하부의 대차와 바퀴까지 손본다. 노후화된 무궁화호 객차를 사실상 새 열차에 가깝게 되살리는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7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유튜브 채널 '코레일TV'에는 무궁화호 객차 리모델링 과정을 담은 '결국 완전히 갈아엎은 요즘 무궁화호..

2026-10-10 15:05

배우 김유정, 한남 유엔빌리지 떠나 성동 월세살이 왜?

배우 김유정이 과거 거주하던 한남동 유엔빌리지를 떠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는 사연이 공개돼 시선을 모으고 있다. 10일 유튜브 채널 원더 플래닛에 따르면, 김유정은 최근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 아파트에 보증금과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을 것으로 예..

2026-10-10 13:03

성수 한강변에 자이·아크로·래미안·르엘…72층 초고층 단지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강변 일대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4개 지구 가운데 3곳이 시공사를 확정했고, 마지막 2지구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성수전략정비구역은 노후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최고 72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4개 지구..

2026-10-10 11:00

저소득층은 96% 쓰고 고소득층은 47% 남긴다…벌어지는 재산 격차

가계 소득의 전반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가구 간 재산 격차는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실질 저축 여력의 현격한 차이에 더해,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 상승세가 기존 자산 보유자와 미보유자 간의 격차를 더 벌려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2026-10-10 10:00

"트럼프 러 경유 수입 합의, 가격 인하 효과 미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의 경유 미국 수출을 늘리기로 한 합의했음에도 미국의 경유 가격이 의미 있게 내려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에 경유 30만t 이상을 즉시 공급받기로 했으며 11월에는 50만t을 추가로 공급받고, 그 이후 어느 시점에는 400만t을 ..

2026-10-10 09:39

부천 발전소 공사장서 크레인 무게추에 맞아…1명 사망·1명 부상

경기 부천의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10분께 DL이앤씨가 시공하는 경기 부천시 소재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노동자 A(58)씨가 숨지고 B(58)씨가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타워크..

2026-10-10 09:30

세계 최대 채권투자사, "미 국채 수익률 6%도 가능"

미국의 기준 차입 금리가 26년 만에 처음으로 6%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세계 최대 채권 전문 투자회사 핌코(Pimco)가 경고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핌코의 최고투자책임자 댄 이바스킨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현재 5.29%에서 추가로 급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32조..

2026-10-10 09:20

코레일 5년간 음주운전 207명 적발…자진신고는 13명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 가운데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2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90%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자진신고는 13명에 그쳤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코레일 임직원 음주운전 적발 인원은 총 207명이다..

2026-10-10 09:05

올해만 3억 올랐다…길음·청량리 국평 줄줄이 20억 넘어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주요 신축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최근 20억원을 넘어선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보다 3억원 안팎 오른 수준이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도 커지고 있다.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5일 ..

2026-10-10 09:00

AI 데이터센터가 살린 철강…관세 50%에도 대미 수출 급증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철강 수출은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급락했지만 올해 들어선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철강 수요 급증이 국내 철강산업 전반의 회복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

2026-10-10 08:00

[농지, 다시 묻다②] '그림자 농부' 양지로 나오나…고령농·청년농 잇는 농지 개혁

평생 농사를 지어온 고령농에게 농지는 은퇴 후에도 쉽게 놓기 어려운 노후자산이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는 고향과 연결된 끈이기도 하다. 반면 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시작하려는 청년에게 농지는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문턱이다.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의 다음 과제는 이 간극을 좁히는 데 있다. 정부가 투기가 아닌 농지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농..

2026-10-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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