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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민주유공자법 통과, 독립·호국·민주 보훈의 3대 축 완성"

등록 2026/11/20 15:25:29

수정 2026/11/20 15:52:23

"이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반국가세력 낙인 제거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자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이 방청석의 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방청객들을 향해 손뼉을 치고 있다. 2026.11.20. mys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자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이 방청석의 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방청객들을 향해 손뼉을 치고 있다. 2026.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0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독립·호국·민주 보훈의 3대 축이 완성된다"며 "대한민국이 완성해 나갈 통합적 국가의 모습이 다시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 발의된 이래, 민주유공자법은 약 25년의 추진 끝에 다시 입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 의미가 간단하지 않다"며 "권위주의 정권의 운영자들은 자신들의 국민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역으로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는 정치적 선전을 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반국가세력이라는 낙인을 공식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이 되는 전태일, 이한열, 박종철 등 635명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나이에 희생됐다"며 "그 유족들이 평생 가슴의 한이 된 것은 이들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반국가세력이었다는 당시 정권의 낙인이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국민의례를 행하는 모든 국가행사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묵념의 예를 올리며 그들의 희생을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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