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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눈덩이된 운영비 등 지적

등록 2026/11/18 18:06:33

[울산=뉴시스] 18일 울산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남구청 복지가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2026.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18일 울산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남구청 복지가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2026.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18일 남구청 감사관, 기획재정국, 복지가족국을 시작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행감 첫 날인 이날 감사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와 미래전략과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 사업의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현정 의원은 감사관 소관 행감에서 "대형 공사 구민 감시관 제도는 낮은 보수로 전문 인력 참여율이 낮고 안전화 미착용 등 안전 관리 미흡으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상위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제 등을 참고해 전문성과 현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지윤 의원은 "올해 도입된 청렴 마일리지 제도 참여 직원이 37명으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남구의 종합 청렴도가 최하위인 4등급인 만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순용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에 따른 재정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시설 운영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인서 의원 역시 재정 위기 속 조정교부금 상향 취지에 맞게 축제·행사보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은 "여러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 운영비 지출이 불가피하게 늘고 있다"며 "재정 악화에 대비해 유사·중복기관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우성 의원은 올해 시책 일몰제로 분류된 26개 사업에 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제 사업 종료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와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 구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살폈다.

이상기 의원은 복지지원과 행감에서 "실제 생계가 곤란하지만 서류상 소득 기준을 조금 초과해 긴급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울산형 긴급 복지 지원 기준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미영 의원은 24시간 돌봄망인 인공지능(AI) 안부든든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안전기기 지원사업과 관련해 연락 불통·정전 및 통신장애 상황시 대응 방안과 경보 발령에 따른 출동 내역 등을 질의한 뒤 "철저한 시스템 관리로 지원 대상자가 고독사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류왕도 의원은 "민선 9기 46개 공약 사업 중 복지지원과 관련 사업은 한 개도 없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함영진 의원은 노인장애인과 행감에서 "자활 성공 지원금 대상이 취업 5명, 탈수급 1명으로 확인되지만 예산 집행은 0%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준 요건 완화나 다른 지원과의 연계 등으로 자활하려는 분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원 의원은 "남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이 7308명을 관리하는 중인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배치 기준을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은 "남구 시니어클럽 신축사업은 특별교부세 12억원이 편성됐음에도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이용 수요, 추가 구비 부담 등을 다시 판단해 사업 방식 변경이나 중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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