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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국 거부 관련 日정부 "출입국관리청이 관련법 따라 판단"

등록 2026/11/18 14:58:24

日관방,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언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18일 출입국 당국이 관련 법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조 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11.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18일 출입국 당국이 관련 법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조 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18일 출입국 당국이 관련 법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총리 관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날 오전 관방장관 기자회견 영상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외국인을 우리나라 상륙시킬지 안시킬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안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입관법상 "상륙 거부 사유는 해당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일본 디지털청이 운영하는 공식 법령 검색 사이트 'e-Gov'에 따르면 입관법 제5조 제1항에는 외국인의 입국 거부 사유가 열거돼 있다.

이 가운데에는 ▲일본 또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다만 정치 범죄 형을 선고 받은 자는 제외) ▲법무대신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1시5분께 조 원장은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조 원장의 입국을 거부했다.

당초 조 원장은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세미나, 다케가와 쇼고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계 간담회,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상황 파악 즉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일본 출입국 당국의 조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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