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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테무, EU서 과징금 위기…"불법 상품 차단 조치 부족"

등록 2026/11/18 10:24:59

수정 2026/11/18 11:08:24

집행위,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

고위험 품목으로 분류하고도 실물 검사 뒷전

테무, 잠정 결론 반박하고 집행위와 협의 방침

[뉴욕=AP/뉴시스] 17일(현지 시간) 유럽 매체 유로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집행위)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불법 상품 판매 차단 조치가 미흡했다고 잠정 판단했다. 사진은 2023년 6월23일 미국 뉴욕에서 촬영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웹사이트 화면. 2026.11.18.

[뉴욕=AP/뉴시스] 17일(현지 시간) 유럽 매체 유로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집행위)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불법 상품 판매 차단 조치가 미흡했다고 잠정 판단했다. 사진은 2023년 6월23일 미국 뉴욕에서 촬영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웹사이트 화면. 2026.11.18.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집행위)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불법 상품 판매 차단 조치가 미흡했다고 잠정 판단했다. 법 위반이 확정되면 테무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물 수 있다.

17일(현지 시간) 유럽 매체 유로뉴스에 따르면 집행위는 테무가 불법 상품 유통 위험을 줄이도록 한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상품 안전 검사와 판매 게시물 심사, 판매자 제재가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집행위는 지난 5월28일 테무가 불법 상품 유통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억 유로(약 2937억원)를 부과했다. 지난해 7월28일 위반 잠정 판단을 내린 지 약 10개월 만이었다.

집행위에 따르면 테무는 일부 상품에만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도 성적서를 확인하지 않는 일이 많았다. 완구·전자제품·화장품을 고위험 품목으로 분류하고도 실물 검사에서 우선 점검하지 않았다. 판매 게시물 심사는 상품 설명과 자체 약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치우쳤다.

제재도 점포별로 이뤄졌다. 여러 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자는 한 곳이 폐쇄돼도 다른 점포에서 계속 상품을 팔 수 있었다. 집행위는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상품을 파는 등 중대한 위반이 여러 차례 반복된 뒤에야 점포 영업이 정지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브뤼셀=AP/뉴시스]  17일(현지 시간) 유럽 매체 유로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집행위)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불법 상품 판매 차단 조치가 미흡했다고 잠정 판단했다. 사진은 11월4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앞에서 EU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 2026.11.18.

[브뤼셀=AP/뉴시스]  17일(현지 시간) 유럽 매체 유로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집행위)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불법 상품 판매 차단 조치가 미흡했다고 잠정 판단했다. 사진은 11월4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앞에서 EU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 2026.11.18.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플랫폼은 불법 콘텐츠와 상품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이번 잠정 판단을 "더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쇼핑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테무는 "집행위의 잠정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 준수 체계와 전문 인력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여러 차단 조치로 문제 상품의 유통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테무는 조사 결과를 검토해 답변하고 집행위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위반이 확정되면 집행위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테무의 단독 매출은 모회사 PDD홀딩스 공시에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PDD홀딩스의 지난해 연결 매출에 6%를 적용해 11월17일 유럽중앙은행(ECB) 기준 환율로 단순 환산하면 약 35억3700만 유로(약 5조1938억원)다. 집행위는 이번 사안의 과징금 산정에 적용할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집행위는 최종 결정 시점도 공개하지 않았다. 테무는 조사 자료를 열람하고 잠정 판단에 대해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유럽디지털서비스이사회(EBDS)와 협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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