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능 부정행위자 제재·처벌 대폭 강화… 입법·제도 개선 추진" [뉴시스Pic]
등록 2026/11/18 10:44:5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8/NISI20261118_0021536668_web.jpg?rnd=2026111810343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당정이 2027 수능 AI(인공지능)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부터 부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매진해 온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부정 방지 절차의 일환으로 재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모든 국민이 함께 받게 되는 상황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했다.
당정협의 후 취재진과 만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은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점검, 시험장 감독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 전수점검, 가방 복도 보관, 감독인력 약 8400명 추가 배치 등 시험장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며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한 미제출 스마트폰 탐지, 금속탐지기 활용, 빅테크 AI 기업 및 통신사와의 공조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과 사후 조사 강화" 등의 방침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8/NISI20261118_0021536550_web.jpg?rnd=2026111810041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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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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