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서울 성북구에서 살해된 10대 여성이 여러 지역의 일시쉼터를 옮겨 다녔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가정 밖 청소년의 복합적인 위험에 대응할 보호·지원 방안이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가정 내 갈등에 범죄 강요·착취 등 여러 위험이 겹칠 수 있는 만큼, 일시·단기·중장기라는 체류기간 중심의 쉼터 체계를 응급보호와 피해 회복, 자립지원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도움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4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성북구에서 50대 남성에게 살해된 A(15)양은 여러 지역의 일시쉼터를 이용했으며, 사건 전날에도 쉼터에 머물렀다.

A양은 당시 상담사와 약속하고 외출한 뒤 돌아오지 못했다. 성평등부는 정해진 시간까지 복귀하지 않자 쉼터 측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폭력이나 학대, 가족 갈등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숙식과 상담, 학업·자립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보호기간에 따라 일시·단기·중장기쉼터로 나뉜다.

A양은 여러 차례 가정 내 갈등으로 신고를 해왔고 최대 7일간 머물 수 있는 일시쉼터를 이용해왔다. 일시쉼터를 퇴소하면 인근 단기쉼터로 연계하도록 매뉴얼이 마련돼있고,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위기 상황으로 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쉼터로의 연계에는 당사자 의사가 우선 반영된다. 성평등부는 A양이 일시쉼터를 선호했는지, 단기쉼터와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쉼터를 퇴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쉼터 종사자들이 피해자와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상황을 확인한 부분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A양이 가정 내 갈등과 주거불안뿐 아니라 범죄 피해까지 겪고 있었다는 점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던 A양은 살해 피의자의 아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였으며, 피의자의 사실혼 배우자·아들과 절도 등 다른 사건에도 얽힌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관계와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가정과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게 여러 어려움이 겹치는 양상은 관련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입소 청소년 46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응답자 87명 중 9명(10.3%)은 주변 사람에게 절도·성매매 등 범죄를 강요받거나 협박받았다고 답했다.

29명(33.3%)은 필요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성착취 피해 지원기관의 통계에서도 청소년이 겪는 피해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성평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 아동·청소년은 1226명이었다.

피해 유형을 복수응답으로 집계한 결과 '조건만남'이 942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갈취 289건(11.6%), 디지털 성범죄 280건(11.3%), 길들이기(그루밍) 206건(8.3%) 순이었다.

피해 경로는 채팅앱이 539명(44.0%),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474명(38.7%)으로, 두 온라인 경로를 합친 비율이 82.7%에 달했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은 "청소년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지원과 관계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사전에 비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복합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도 체류기간보다 개별 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와 회복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지난달 29일 발간한 '청소년복지시설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실태 및 운영모형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일시·단기·중장기라는 체류기간 중심 체계를 '응급·위기안정–집중회복–자립전환'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당장 위험에 처한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보호를, 피해 회복이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상담·치료와 법률 지원을, 독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에게는 주거·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청소년 14명과의 면접, 실무자 11명이 참여한 초점집단인터뷰(FGI), 청소년복지시설 143곳의 의견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경험과 개선 요구를 수렴했다.

현장에서는 학대와 폭력 피해,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이 겹친 청소년을 짧은 기간 안에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현장전문가는 "일시쉼터에서 아이들을 보고 스크리닝을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완벽한 스크리닝이 잘 안 되고 관계 맺는 것도 안 된다"고 전했다.

A양의 경우 일시쉼터만 여러 차례 옮긴 경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청소년에게 상담과 회복 지원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는 과제로 떠올랐다.

연구진은 응급·위기안정 단계의 1주일 이내 보호는 유지하되, 이후에는 개인별 회복 상태와 자립 준비 정도에 따라 보호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건물이나 인접 시설에서 보호·회복·자립 지원을 이어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초기 위험평가와 전문기관 연결을 맡는 '전문사정·연계요원', 피해 회복을 돕는 정신건강 전문인력 보강도 거론됐다. A양의 경우에도 성평등부가 성폭력·성착취 피해 지원기관으로 연계됐는지 확인 중인 만큼, 위기 상황을 파악한 뒤 상담·치료·법률 등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절차도 살펴볼 대목이다.

아울러 시설을 옮겨도 지원이 이어지도록 공통 연계서식과 전문가 공동회의, 기관 간 조정 담당자를 두는 방안도 제시됐다. 청소년이 피해 경험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부담을 줄이고, 시설들이 필요한 보호를 함께 판단하자는 취지다. 연구진은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보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소년자립지원관 전담인력 확대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개소 확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1일 자신의 SNS에 "보호의 손길이 가장 절실했던 청소년이 공적지원체계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비극에 놓이게 된 점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준다"며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이 온전한 회복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