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 설계 결함으로 LNG운반선 운항 중단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스공사는 SK해운에는 2200여억원, 삼성중공업에는 48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1부(부장판사 김종기·민정석·박은영)는 지난 11일 SK해운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SK세레니티·SK스피카호(號)는 가스공사가 개발한 한국형 화물창 기술 KC-1이 적용된 첫 선박으로 삼성중공업이 건조했다.

가스공사는 2017~2037년 미국 루이지애나주 사빈패스로부터 연간 50만t의 셰일가스를 수입하기로 하고 운송업체로 SK해운을, 선박 건조업체로 삼성중공업을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선박 건조 직후 LNG 화물창에서 '콜드스팟' 결함이 발견됐다. 냉기가 선체로 전달되는 현상으로, LNG에서 나오는 영하 162도의 냉기로 금속 선체가 파손될 수 있다.

이에 SK해운은 2019년 12월 가스공사의 설계상 잘못에 기인해 결함이 발생했다며 115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가스공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23년 10월 가스공사가 SK해운에게 115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해당 화물창에는 가스공사의 귀책으로 평가되는 콜드스팟, 수분, 균열의 하자가 있고, SK해운은 이로 인해 선박을 운항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콜드스팟 하자로 인해 수송계약에 따른 LNG운반선으로서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서 "가스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해당 선박에 콜드스팟 하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SK해운이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게 됐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또 "가스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화물창에 수분, 합판 균열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가스공사는 SK해운이 그로 인해 입은 손해 역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1심에서 인정된 1154억여원에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추가된 선박들의 금융비용과 고정비용, 대체선 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하자 조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더해 가스공사가 SK해운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총 2203억91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한국가스공사가 SK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물창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하자는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영역인 화물창 설계 단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선박이 운항 불능에 이른 데에 SK해운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7-2부(부장판사 민정석·박은영·김종기)도 같은 날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7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480억여원만 인정하고 이와 별도로 삼성중공업도 가스공사에 가지급금 249억여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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