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역내산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박 본부장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원회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5일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정부와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업계가 함께 참여한 첫 민관합동 현지 아웃리치다.

EU IAA는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등에서 역내 생산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EU 집행위 발표 이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유럽의회는 오는 12월까지 수정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박 본부장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과 IAA 소관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유럽의회 의원 24명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EU 전략산업의 투자와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조달·공공지원 과정에서 한국을 신뢰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동차 역내산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에 대해서도 EU 산업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IAA상 EU산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행한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업계 관계자들도 분야별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12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도 만나 IAA를 비롯한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개시된 EU의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를 강조했다. 향후 수입 쿼터가 도입될 경우 최근 수출 추세와 시장 수요를 반영해 충분한 물량을 배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한국 검증기관을 신속하고 차별 없이 인정하고,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전환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5일 CBAM 검증기관으로 인정됐으며, 정부는 추가로 2개 기관의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한국과 EU는 지난 15년간 FTA를 토대로 긴밀한 산업·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CBAM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EU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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