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되는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黃樂)과 맺은 불륜 관계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는 미국 의회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더힐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중 수출통제 강화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미 의회가 관행상 매년 연말 정례적으로 통과시키는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인공지능(AI) 오버워치법과 매치(MATCH)법, 반도체 보안법의 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중국 등 우려 국가의 첨단 AI 반도체와 핵심 반도체 제조장비 접근을 제한하고 수출통제 대상 AI 반도체의 우회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다. 관련 조항은 상원 국방수권법안의 위원장 수정안에 이미 포함됐지만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상·하원의 의결과 조율이 필요하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과 짐 뱅크스 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이 발의한 AI 오버워치법은 의회가 적대국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무부가 반도체 수출을 승인하는 과정에 의회의 감독을 추가한 것이다.

워런 상원의원은 9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엔비디아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방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놓았다. 이를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저지),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공화·아이다호),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공화·네브래스카)이 발의한 매치법은 우려 대상 국가에 핵심 반도체 제조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이 발의한 반도체 보안법은 수출통제 대상 AI 반도체에 위치 확인 기능을 갖춘 보안 장치를 도입해 불법 이전과 우회 유통을 방지하도록 했다.

리케츠 의원은 9일 성명에서 "공산주의 중국이 우리의 첨단 반도체를 필요로 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고 행정부에 조언한 사람들이 있었다"며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스파이들이 민감한 정보를 입수했는지, 엔비디아 반도체가 (앨리스 황이 관여된 싱가포르 데이터센터업체) 메가스피드를 통해 불법으로 (중국으로) 밀수됐는지 알아야 한다"며 "공산주의 중국이 우리의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

차기 의회에서 하원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은 9일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 제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제한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우리는 해당 조항들이 법안 최종안에 포함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제한에 협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 의회 전문매체 펀치볼뉴스는 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AI 오버워치법과 매치법에 대해 기술적 의견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의 의견 제출이 해당 법안들의 추진을 차단하지 않고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이 매체는 평가했다.

기술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백악관은 AI 오버워치법에 중국 기업 등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해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에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상무부에 관련 규정 제정을 요구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MATCH법에 대해서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제조장비 등에 규제 대상을 집중하고 기존 공정의 반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적용 범위를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백악관 행보는 전년과 다른 모습이라고 더힐도 평가했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중국 등 우려 대상 국가에 첨단 AI 반도체를 판매하기 전에 미국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게인 AI법(GAIN AI Act)은 백악관의 반대 이후 지난해 국방수권법안에서 제외된 바 있다.

샘 브레스닉 조지타운대학교 안보·신흥기술센터(CSET) 연구원은 "이번 스캔들이 수출통제를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추진력을 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오언 테드퍼드 비컨 정책자문 선임 연구분석가는 "이번 사안을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로 활용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기에서 비롯된 추진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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