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후반기를 좌우할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석권하면서, '골든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 추진해온 주요 방위 사업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총 1조5000억 달러(2014조5000억원) 규모로 제출한 2027회계연도 국방 관련 예산안이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환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폭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액시오스는 4일(현지 시간) "민주당의 선거 대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백악관이 추진하는 야심찬 국가안보 사업에 악재가 됐다"며 "트럼프 행정부 여러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반세출 1조1500억 달러(154조4500억원),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한 추가 예산 3500억 달러(470조여원)를 합한 약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역점 사업 '골든돔(적 공격을 미사일 발사 전 내지 비행 초기 탐지해 파괴하는 우주 기반 다층방어체계)' 도입분으로 알려진 추가 예산 3500억 달러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공화당은 과반 찬성만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우회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법인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해 골든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새 의회는 2027년 1월3일 출범하는 만큼 공화당은 약 2개월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나, 폐회를 앞둔 의회가 조정 절차를 발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액시오스 보도 요지다.

특히 절차를 주도하게 될 상원 세출위원장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메인), 세출위 소속 달린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상황이다.

토드 해리슨 미국기업연구소(AEI) 국방예산 담당 연구원은 "임기 종료를 앞둔 의회에서 예산 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으며, 국방예산은 일단 계속결의안(CR)에 따라 집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 조정에 의존하는 사업들은 이제 모두 위험에 처했다. 기본적인 전망으로는 국방 예산에 관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우주차관보를 지낸 존 플럼은 "1조5000억 달러 국방예산은 이제 없다. 초당적 지지가 형성될 수가 없다"며 "골든돔이라는 용어를 쓴 순간 정치적 사안이 된 것"이라고 했다.

투자은행 TD코웬도 4일 발간한 보고서에 "트럼프 이름을 딴 사업들은 이제 끝났다"며 골든돔과 '황금 함대(Golden Fleet)'를 열거하고 "대표적 사업들이 축소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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