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고 했다.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공정한 과세를 위한 책임 있는 준비다. 어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유예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와의 당정협의를 거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인프라와 제도가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대해 당과 정부, 업계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시장을 음성화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또 "유예 기간 동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망을 확고히 갖추겠다"며 "아울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거래 정보 수집 체계를 정비하고 국세청과 거래소 간 전산 연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과세 인프라 구축과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층의 공정한 자산형성 사다리 복원과 미래 도약도 전폭 뒷받침하겠다"며 "정부·여당은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자산형성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의장은 "아울러 국내 자본시장 투자와 소득공제 혜택을 연계한 '청년형 ISA'의 도입은 물론, 기존 ISA와의 중복가입 허용 등, 실질적인 자산형성 패키지도 실행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세우는 일과 미래세대의 꿈을 지키는 일 모두 민주당이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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