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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루웨이브'에도 車관세 유지 관측…"원산지 규정·대미투자 감시가 변수"

등록 2026/11/05 15:32:14

232조 관세는 행정부 권한…전기차 보조금 복원도 난망

멕시코 협력사 원산지 점검·대미투자 자료 요구 대비해야

트럼프, 지지율 만회 위해 품목·국가별 관세율 재조정 가능성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통상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이 지역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440억원과 2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섰다. 2026.04.03.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통상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이 지역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440억원과 2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섰다.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민주당 돌풍)'가 현실화했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미 관세 부담은 당분간 줄어들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 기업들은 관세 완화를 기대하기보다 원산지 규정 강화와 미 의회의 대미 투자 감독 등 새로운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원 100석 중 54석을 확보하고 하원에서도 과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정치 지형 변화에도 대미 통상 환경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코트라(KOTRA)는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부품 등에 부과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행정부 권한에 근거한 만큼 현행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이 관세 권한 제한 입법에 나서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32조 대상 품목은 철강, 자동차·부품에서 특허의약품, 드론까지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복원 같은 대규모 정책 전환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미국 공장에서 조립한 차량의 부품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와 현지 배터리 생산에 주는 세액공제(45X)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국 등 우려국 기업 관련 공급망 요건이 변수로 꼽혔다.

[디트로이트=AP/뉴시스]압둘 엘-사이드 미 민주당 미시건 주 상원의원 당선자가 4일(현지시각) 지지자들 환호에 호응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의 거의 모든 유권자 집단이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 2026.11.5.

[디트로이트=AP/뉴시스]압둘 엘-사이드 미 민주당 미시건 주 상원의원 당선자가 4일(현지시각) 지지자들 환호에 호응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의 거의 모든 유권자 집단이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 2026.11.5.

법무법인 율촌 역시 '2026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지형 변화' 보고서를 통해 실제 관세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한미 통상합의에 따라 관세 상한 15%를 적용받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품목(HTS 코드)별 기본 세율을 다시 확인해 실효 관세 부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내 업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변수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가 꼽혔다.

율촌은 부품 원산지 규정과 멕시코 노동법 집행이 강화될 것에 대비해 멕시코에 협력업체를 둔 우리 기업들이 북미산 부품 비율을 점검하고 대체 공급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금지외국단체(PFE) 관련 요건 충족이 지원 수혜의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의 대미 투자 감독 강화도 부담 요인이다. 민주당이 외국인 투자 감독 법안을 다시 추진하거나 조사·소환권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 약정과 고용 실적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트라는 조지아·텍사스주 등에서 주지사의 소속 정당이 바뀐 만큼 현지 투자 여건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기아 조지아 공장을 두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 정책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율 만회를 위해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품목·국가별 관세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투자 지연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받지 않도록 경쟁국들보다 일정을 뒤처지지 않게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에 26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과 현지 생산능력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이 핵심 원부자재 수출을 규제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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