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은행·빅테크 등 기업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의 거래와 기부금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승리 시 ‘미스터 거부권’이 되겠다고 예고한 만큼,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입법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법 개정과 별개로 행사할 수 있는 의회의 조사 권한이다. 민주당은 다수당이 되면 위원회 운영을 주도하고 소환권을 활용해 문서 제출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과 대기업의 기부금, 정부 계약 특혜 의혹 등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금융업계가 주목하는 인물은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다.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면 은행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워런 의원은 트럼프 일가와의 거래, 인공지능(AI) 사업, 기업공개(IPO),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왔다. WSJ은 워런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면 여러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청문회에 부를 것으로 예상했다.

가상자산 업계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규제 완화를 기대했지만, 코인베이스 등이 지지한 가상자산 규제체계 개편안인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 9월 상원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가상자산 기업들과 수년간 대립해온 셰러드 브라운 전 민주당 상원의원의 오하이오주 상원 복귀 여부도 변수다.

상원 다수당이 바뀌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인선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이사는 7명 중 3명이다. 자신이 임명한 이사를 과반인 4명으로 늘리려면 공석이 생긴 뒤 후임자가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초까지는 예정된 공석이 없다. 그 전에 자리가 나려면 현직 이사가 사임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가 성공해야 한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공석이 생기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후임자를 임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연방의회와 별도로 AI 데이터센터 업계는 주 단위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받는다. 조지아와 텍사스의 민주당 주지사 후보들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며, 미시간의 조슬린 벤슨 민주당 주지사 후보도 같은 입장이다. WSJ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대가 당파를 넘어 나타나고 있다며, 업계에는 주 단위 선거 결과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별로는 양당이 협력할 여지도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대표적이다. 캔자스주에서 재선에 도전한 로저 마셜 공화당 상원의원은 은행의 카드사업 수익을 줄이고 비자·마스터카드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할 수 있는 법안을 주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지하고 민주당도 수수료 인하에 동의한다. 다만 마셜 의원이 낙선하면 이 법안을 밀어온 공화당 측 핵심 인사가 의회를 떠나게 된다.

농업계는 민주당이 옥수수·대두로 만드는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휘발유와 경유에 섞는 바이오연료 사용량이 늘면 원료인 농작물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석유 생산지역의 공화당 의원들보다 바이오연료 확대에 우호적인 경향이 있어, 업계 일각에서는 초당적 추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민주당이 올해 초 종료된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의 한시 확대 보조금 복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종료된 것은 보험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늘린 부분으로, 기존 지원은 남아 있다. WSJ은 지원 축소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수백만 명이 ACA 보험에서 이탈했고 내년에도 보험료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에 근로 요건을 추가한 공화당 정책에도 반대한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WSJ이 인용한 보건정책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백악관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정책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압둘 엘사예드 등 진보파는 모든 국민을 하나의 정부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메디케어 포 올’을 주장한다. WSJ이 인용한 KFF의 지난 9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가 이 같은 구상에 찬성했다. 하지만 정책 전문가들은 막대한 비용과 정치적 이견 때문에 전면적인 제도 개편보다는 기존 ACA 체계를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가 놓일 것으로 예상했다.

의회 다수당이 바뀌어도 기업 인수합병은 계속 활발할 수 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느슨한 반독점 규제 집행이 여러 업종의 기업 인수합병을 부추겼으며, 거래에 제동을 걸 권한도 행정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월가는 민주당이 의석을 늘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대형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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