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윤영 전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한다. 기존 법안을 수정해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검찰 수사 과정을 살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추진했으나, 공소취소 조항을 둘러싼 논란과 지방선거 일정 등이 맞물리며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가장 논란이 컸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다시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안은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특별검사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업무를 삭제하고, 검사가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간 사실상 공소취소 수순이라고 반발해 온 만큼 협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총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서 "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5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야 간 강경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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