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이같이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획예산처와 당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며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시행 시기에 관해 "대부분 의견이 2년 정도를 얘기한다"면서도 "일단 지금은 유예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다"고 했다. 재경위원들이 당 지도부에 건의하면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지난주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분이 얘기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여러 대외 정책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첫 번째로 카프(CARF·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해외 정보 교환, 과세 정보 교환과 관련해 본격화 시점이 2029년이라는 것이 하나의 고려 요소였다"며 "이를 함께 과세 정보에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거론, "실제 실무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의원들도 법안 발의와 관련된 의견을 내고 있다"며 "법이 도입될 경우 과세 체계에 대한 변화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시장이나 거래 체계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업자 규율 체계에 대한 검토 의견이 계속 있다"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정비를 한 다음 과세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정책 환경 변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과세 거래 자료 활용 등에 관한 국세청 시스템, 거래소 안전 문제 등을 거론하며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조금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을 체크하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후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때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고, 그 외 다른 시스템 환경이나 변화, 디지털자산기본법 부분도 같이 점검해 소통하고 풀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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