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다빈 수습 기자 = 한국거래소가 2일 증권시장 결제주기를 기존 'T(거래일)+2'에서 'T+1'로 단축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결제주기 단축은 2028년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현재는 주식을 매도한 날로부터 2거래일 뒤에 대금이 들어오지만, T+1 체계에서는 하루 앞당겨진 다음날에 매도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제주기 단축은 주요국의 결제체계 전환에 대응하고 국내 증권시장의 결제 안정성과 자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2024년 5월 T+1 체계로 전환했으며, 유럽연합(EU)과 영국도 2027년 10월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다음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에 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 내용이다.

-결제주기를 왜 단축하는 것인가.

"결제주기 단축은 증권시장의 결제위험을 줄이고 투자자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결제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결제주기가 하루 줄어들면 미결제 상태로 남아 있는 거래 규모와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도 함께 줄어든다. 이에 따라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가 부담하는 결제 관련 증거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는 대금을 하루 일찍 받을 수 있어 자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고, 결제업무의 표준화·자동화(STP)를 통해 업무 부담과 운영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2024년 T+1 체계로 전환한 데 이어 EU와 영국, 홍콩 등 주요국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결제체계 변화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선제적 대응의 목적이 있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투자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나.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지만, 대금과 주식이 오가는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매도자는 대금을 하루 일찍 받을 수 있는 반면, 매수자는 대금을 그만큼 빨리 납부해야 한다. 특히 미수거래 투자자는 매수대금을 기존 T+2일이 아닌 T+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수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기존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배당·증자 등 주식 보유에 따른 권리 기준일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기준일보다 2거래일 앞서 주식을 매수해야 했지만,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기준일 바로 전 거래일까지 매수하면 된다."

-기존에는 왜 주식 매도 후 이틀 뒤에나 돈을 받을 수 있었나.

"이틀은 거래소나 예탁결제원, 증권사 및 국내외 보관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수많은 주식거래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해당 기관들은 이틀 간 거래내역 확인·정정, 결제내역 확정·전달, 결제 준비, 결제 등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외 보관은행을 거쳐 결제하므로 10단계 이상의 업무 절차가 필요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결제주기 단축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시스템만 개편하면 되는 것 아닌가.

"결제주기를 단축하면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10단계 이상의 결제업무를 장 마감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결제 이행을 위해서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뿐 아니라 관련 금융회사의 전산개발과 인력운용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 환전 등 외국인 결제 제약 요인과 시장 전체 통합테스트 일정, 결제증권·결제대금의 조기 조달 부담, 아시아 권역 내 국가와의 시행 시차 등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결제주기 단축에 어느 정도 걸렸나.

"미국은 2년 5개월이 걸렸고 유럽은 2년 6개월, 홍콩은 3년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결제실패율(약 0%)이 강점이다. 강점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결제주기 단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점검 시간이 필요하다."

-당초 27년 10월이 거론됐는데, 일정이 늦어진 것 아닌가.

"지난 3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의 2027년 10월 전환 목표 등에 맞춰 준비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당시 구체적인 국내 전환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 로드맵 초안에서 처음으로 세부 추진 일정이 공개됐다. 이번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인프라 구축 완료 시점인 2027년 10월과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 기간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국내외 금융회사 대상 설문조사와 주요국 사례도 반영했다. 다만 로드맵상 일정은 도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최종 전환 시기는 향후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 등과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식 매도대금을 미리 활용하기 위한 매도대금담보대출의 이자율이 너무 높다.

"결제주기가 짧아지면 매도대금담보대출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축 전 보완조치로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증권사는 이를 통해 중·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시아 권역 국가들은 결제주기 단축을 두고 왜 공동 논의를 하지 않나.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전반에 걸쳐 시장 간 연계성이 높고,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강한 상호 연계가 형성돼 있어 제도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유럽 역시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용이하다.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국가마다 정책과 정치체제, 역사적·시장적 배경이 다르고 시장 참여 투자자들의 성격도 달라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렵다. 과거에도 역내 기관들이 공동 개발이나 사업 연계를 추진한 사례가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결제주기 단축과 관련해서도 역내 기관 간 협의를 시도했지만 각국이 서로의 계획에 관심을 보이는 것과 별개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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