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행위로 총 63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국내 게임업계가 공정한 앱마켓 시장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2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구글과 애플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내 개발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의 반환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협회장은 이번 결정이 게임업계에도 공정한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플랫폼과 개발사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게임사들은 이번 제재가 앱마켓 시장의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수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로 인해 장사가 잘되는 가게도 월세가 높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과 비슷했다"며 "게임사를 비롯한 앱 개발사들이 매출을 올려도 실제 남는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보다 플랫폼과 개발사가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의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과징금 자체가 큰 부담은 아닐 수 있다"며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제 거래 환경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이 개발사의 결제 방식 선택권을 제약하고 높은 수수료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별도 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와 시스템 구축·운영비까지 부담해야 해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비용을 크게 줄이기 어려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수수료 부과 방식이 개발사에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는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1년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첫 제재다. 방미통위는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중지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애플이 국내 개발사에 해외와 다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다음 달 구글과 애플에 심의·의결서를 통보하고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구글이 지난 3월 발표한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 등 결제정책 개편이 국내 시장에 정착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과징금 부과가 개발사들의 피해 회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등은 국회에 과거 수수료 부담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