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억 예고→방통위 공백→637억 확정…구글·애플 제재 3년 만에 결론[일지]

등록 2026/10/28 17:14:29

2023년 구글 475억·애플 205억 제재안 통보…위원장 잇단 사퇴·탄핵 등 파행

지난해 방통위 폐지·방미통위 출범 후에도 정족수 못 갖춰…올 4월 정상 가동

8월 본사 의견청취 거쳐 최종 의결…구글 429억·애플 208억1000만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18. kgb@newsis.com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대한 정부 제재가 약 3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 등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양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국내·외 앱 개발사에 차별적인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된 뒤 본격화됐다.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8월 사실조사에 착수해 이듬해 10월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방통위가 극심한 운영 공백을 겪으면서 최종 처분도 장기간 표류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2023년 12월 사퇴한 데 이어 김홍일 전 위원장도 2024년 7월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같은 달 취임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취임 사흘 만에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2025년 1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복귀했지만 위원회 구성과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파행은 계속됐다.

이후 관련 매출액 재산정 등을 거쳐 2025년 3월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 등 총 630억원 규모의 심의변경안이 마련됐지만 최종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기존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한 뒤에도 위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올해 4월 위원 충원으로 의사정족수를 갖추면서 장기 미처리 안건 처리가 재개됐다.방미통위는 지난 8월 구글·애플 본사 관계자를 불러 비공개 의견청취를 진행한 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면자료까지 제출받아 검토했다.

이날 최종 과징금은 구글 429억원·애플 208억1000만원 등 총 637억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방통위가 제시했던 최대 680억원은 당시 법령에 따른 부과상한액이었고, 이번 최종액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과 기준금액, 가중·감경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2025년 마련된 630억원 규모 심의변경안과 비교하면 7억1000만원 늘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3년 넘게 처분이 지연된 데 대해 "행정기관으로서 이토록 많은 시간이 행정 공백에 의해 소요된 것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회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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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도입부터 구글·애플 최종 제재까지의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