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8일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국가직에 맞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소방 재정의 정상화를 재차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언급하고 "지방에 맡겼던 주요 승진과 인력 배치 권한을 중앙정부가 직접 행사하게 된 것"이라며 "국가직으로 전환한 소방공무원의 승진과 인력 배치를 국가가 직접 챙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국가직 전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면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대형재난 대응도 이미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도 짚었다. 추 지사는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은 이미 지역의 경계를 넘어 움직이고 있다"며 "2023년 강릉 산불 당시 소방청은 전국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올해 8월 평택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때도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충남·세종·충북·대전의 소방장비가 현장에 투입됐다. 어제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에서도 중앙정부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분도 국가직이고, 중앙의 인사권도 강화됐으며 대형재난 대응도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왜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나"라고 꼬집었다.

추 지사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할 때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할 때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를 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가가 인력을 운용할 권한을 강화한 만큼 그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정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안정한 재원 구조와 지역 간 처우 격차도 문제도 지적했다. 추 지사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의존한다. 금연을 권장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재원은 담배 소비에 기대고 있다"며 "소방인력과 안전장비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불안정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 "2025년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 예산은 지역에 따라 25만원에서 70만원, 위탁교육비는 4만1000원에서 42만8000원, 건강검진비는 20만원에서 53만6000원까지 차이가 난다"며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지역의 재정 형편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이유였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제 국가직에 맞게 소방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비 부담을 확대할 구체적인 일정과 안정적인 재원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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