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가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냉연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의 염가 수입과 그로 인한 일본 국내 철강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인정된 데 따른 조치다.

재신쾌보와 경제통, 공상시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7일 중국·대만산 니켈계 스테인리스 냉연 강대와 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각의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기타 수출업체 에 42.1%이며 산시타이강불수강(山西太鋼不鏽鋼) 등 5개 지정업체에는 27.7%를 각각 적용한다.

대만산은 기타 수출업체에 20.1%, 예강연합(燁聯鋼鐵) 등 6개 지정업체에는 3.6% 관세율을 부과한다.

관련 정부명령은 30일 공포하며 반덤핑관세는 31일부터 2031년 10월30일까지 징수한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제품을 값싸게 수입하면서 일본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덤핑관세는 외국 기업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적용하는 추가 관세다.

일본제철(日本製鉄)와 일본야금공업(日本冶金工業)  등 현지 철강업체 4개사가 2025년 5월 중국·대만산 제품의 저가 수입으로 국내 업계가 피해를 보았다며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작년 7월22일 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착수했다.

조사 끝에 일본 정부는 올해 6월 해당 제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반입됐으며 일본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잠정 판단했다.

당시 일본철강연맹 등은  불공정 수입을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 잠정 조치를 서둘러 시행하고 신속하게 최종 결정을 내려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7월9일부터 4개월간 잠정 반덤핑관세를 징수했으며 애초 종료일은 11월8일이었다.

이후 일본 관세 관련 심의기구가 19일 정식 반덤핑관세 부과 방안을 지지했고 정부는 27일 최종적으로 정식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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