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직연금 기금운용에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노동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기금운용 참여 가능성을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영 방식과 국민연금의 역할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검토 중인 퇴직연금 개편 방향 중 '공공기관 개방형'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을 어디까지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국민연금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선에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어느 정도 선일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553조9000억원에 달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034년 적립금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2.64%, 5년 기준은 2.86%에 그쳤다.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도 약 2조1362억원으로 추산됐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 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퇴직연금은 앞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보장하는 중추적 연금으로서 역할이 높아질 것"이라며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어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20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담긴 노동특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에 주52시간제와 휴게시간, 유급휴일 등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노동특례가 담겼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은 노동특례를 법안에 포함한 것은 대화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법안이 발의된 점을 비판하며 노동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대화로 결론을 만들어 가겠다"며 "좋은 일자리와 혁신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해 시행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금과 건강권 두 가지 문제를 언급했는데, 임금에 대해서는 기업 쪽의 입장을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건강권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라는 지시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