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 법무부가 11월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와 소송을 잇달아 벌였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 집행을 자제해 온 관행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무부의 백악관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선거 전 신중한 법 집행이라는 두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알래스카주 상원 선거 소송이다. 법무부는 공화당 현역 댄 S. 설리번 의원과 이름이 비슷한 댄 J. 설리번 주니어 후보가 유권자를 혼동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설리번 의원이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에게 패배하고, 다른 설리번 후보에게 간 표가 당락을 바꿀 수 있는 규모라면 유권자의 투표 의도를 조사할 때까지 결과 인증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알래스카주 대법원은 이미 다른 설리번 후보의 투표용지 등재를 허용했다. 선호 순위를 매기는 주 선거제도에서는 두 후보에게 각각 순위를 매길 수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주 선거 결과 인증을 막을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비밀투표를 침해하지 않고 유권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지적했다.

민주당 인사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다. 연방 요원들은 지난 12일 이민 사기 가능성을 수사하며 일한 오마르 민주당 하원의원의 자택을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지난 22일에는 민주당의 선거구 재조정에 관여한 루이즈 루커스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 불법 대마 사업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루커스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23일에는 헌터 바이든 수사에서 자신의 역할에 관해 의회에 거짓말한 혐의로 전직 연방수사국(FBI) 고위 간부 2명이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2만명 이상의 투표용지가 집계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미 법무부에는 선거 전 60일 또는 90일 동안 민감한 수사를 신중히 다루는 비공식 관행이 있다. 이 기간 모든 수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수사나 기소 시점을 정하는 행위는 내부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은 "정치 보복은 하지 않는다"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식"이라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액시오스에 "위법한 투표용지가 투입돼 집계되면 그 집계를 되돌릴 수 없다"며 "법 집행기관은 피해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커스 의원과 전직 FBI 간부들의 기소를 중간선거와 연결하는 것은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이 11월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알래스카 소송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소송을 진행하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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