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초광역특구 규제완화 환영…"지방투자 활성화 함께 힘쓸 것"
등록 2026/10/23 18:53:28
수정 2026/10/23 19:32:23
(종합)상의 "경쟁국 뒤지지 않는 제도 마련 기대"
한경협 "국회서 원만히 처리되길 바라"
경총, 속도와 유연성 핵심 요인 제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21501629_web.jpg?rnd=2026102314150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경제계가 정부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 제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이종명 산업성장본부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는 국가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인허가 등 현장 애로부터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결국 기업과 인재가 모여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담겨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풀 수 있는 애로는 먼저 찾아 건의하는 등 특구가 지역에 잘 자리 잡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이상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첨단산업 기업들의 지방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300여 개 규제특례와 선제적 규제 개선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협은 "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등이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경제계도 정부와 원활히 소통하며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현 시점에 정부가 발표한 로봇과 반도체, AI데이터센터 등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는 속도와 유연성을 제시했다.
경총은 "고소득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로봇 실증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주행과 바이오 핵심 규제 완화 등 정부 방안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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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초광역특구법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종합적인 지원제도가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일 법률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기업 신청 시 규제 효력을 일정 기간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담았다.
초광역특구는 '5극3특' 성장 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범정부 정책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핵심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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