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즉각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1심은 분명했다. 오세훈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 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항소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고 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고,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라며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는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했다.

그는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은 정의를 외면하는 법원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 시장에 면죄부, 재판부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종합해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다.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무죄, 오늘 오세훈까지, 조희대 법원이 보름 만에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에게도 무죄 면죄부"라며 "이런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라고 적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오세훈의 오랜 후원자 김한정은 도대체 왜 명태균에게 수천만원을 줬는가"라며 "간접증거, 직접증거, 법기술을 총동원해 따지는 것이 법치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했다.

문진석 수석사무부총장은 페이스북에 "오세훈 측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준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는 명태균과 주고받은 여론조사 결과, 후원자 김씨의 송금 내역, 여론조사비 대납 정황까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증거들을 싸그리 무시했다"고 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담당 판사는 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1심 유죄를 뒤집은 인물"이라며 "명태균 여론조사 건에 대해 두 번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고 했다.

이어 "선거판을 더럽힌 대가를 묻지 않는다면, 불법 여론조사는 반복된다"며 "특검은 즉시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오류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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