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고도 음식물 오염으로 재활용이 어려웠던 컵라면 용기의 평가 기준이 개선된다. 정부는 국물·양념·기름 등으로 오염되거나 착색될 우려가 있는 제품 포장재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등급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뉴시스의 <[단독] '재활용 최우수' 컵라면 용기, 먹고나면 폐기물?…"등급 평가체계 손봐야"> 보도 이후 정부가 평가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2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기준 개정계획'에 따르면, 기후부는 컵라면 용기에 주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 페이퍼(PSP·Polystyrene Paper) 포장재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손 볼 방침이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는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가 얼마나 재활용에 적합한지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등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PSP 포장재가 유통·사용 과정에서 국물·양념·기름 등으로 오염·착색될 우려가 있다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도록 평가 기준을 개정한다.

적용 대상에는 컵라면뿐만 아니라 국·탕, 떡볶이·튀김 등 수분이나 기름기가 있는 제품 중 유탕처리하거나 유색 양념을 사용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또 제품을 조리하거나 사용한 후, 오염·착색이 있는지 육안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제품을 사용·조리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포장재에 오염이나 착색이 남아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겠단 것이다.

앞으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으면 포장재 겉면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기후부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의무를 통해 PSP를 다른 재질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재활용 최우수·우수·보통' 등급을 받은 PSP 포장재도 개정안 시행 후 3개월 안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기존 평가 효력이 상실된다.

가후부는 해당 개정안을 이달 행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규제심사를 거쳐 발령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론 재질·구조 기준에 대한 금지적 규제를 도입하는 등 추가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현행 평가 제도의 문제점은 앞서 뉴시스 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컵라면을 먹고 난 후 용기에 남은 음식물 오염, 기름기, 세척 가능성 등 실제 배출·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단 것이다.

PSP 포장재는 몸체가 백색 단일재질이면 '재활용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라벨·마개·잡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몸체와 동일한 재질이면 '재활용 최우수', 몸체와 다른 재질이지만 분리할 수 있다면 '재활용 우수' 기준을 충족한다.

이 의원은 "국물과 양념으로 오염돼 실제로는 재활용하기 어려운 컵라면 용기가 재활용 우수 제품으로 평가 받은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이번 개정이 단순한 등급 변경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실제로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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