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법률복지전담관 운영 40일 새 296건 지원"

등록 2026/10/16 17:09:30

복지현장에서 발굴된 취약계층에 맞춤형 법률 지원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도입한 법률복지 전담관 제도를 활용해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취약계층에게 총 296건의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복지현장에서 발굴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가능한 법률복지 전담관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복지현장에서 발굴된 위기가구 중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로, 법률복지 전담관이 상담 후 필요 시 소송 과정까지 지원한다.

일례로 이번에 한 80대 어르신은 과거 지인을 돕기 위해 서위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겨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법률복지 전담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해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획득했다.

이 밖에도 양육비 미지급, 채무, 금융자산 압류, 가족관계 정정 등 취약계층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가 법률복지 전담관의 도움으로 해결됐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복지 전담관 지원 외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지역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법률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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