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5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 불과하지만, 신고 사건 비중은 이보다 약 3배 높았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27일까지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사건은 총 29만30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접수된 사건은 13만1921건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다.

이는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의 비중과 비교하면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종사자 1923만1200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317만8175명으로 16.5%였다.

종사자 수 대비 신고 사건 수를 비교하면 전체 사업장에서는 종사자 66.2명당 1건의 신고가 접수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4.1명당 1건꼴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 사건은 2021년 15만1863건에서 2022년 14만7454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19만2073건, 2024년 21만42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9만4777건으로 다시 줄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되는 사건의 비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2021년에는 3103건으로 전체 신고의 2.04%였지만, ▲2022년 3277건(2.22%) ▲2023년 4815건(2.50%) ▲2024년 5562건(2.64%) ▲2025년 5831건(2.99%)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 27일 기준 3729건(2.83%)이 법 적용 제외로 종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휴게시간과 주휴일 등은 보장되지만,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이행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집단심층면접(FGI)과 연구를 실시했으나 적용 확대 조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8월부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노사정 논의에 착수했지만, 소상공인 대표자 등의 반대로 적용 확대 우선순위와 사업주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기준 준수가 가장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오히려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현실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 국정과제 신속 이행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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