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이지우 인턴기자 = "잊힐 만하면 매번 이런 사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운이 나쁘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울 구로구에 사는 우모(28)씨는 최근 인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접한 뒤 불안감이 커졌다고 했다.

우씨는 "다른 곳도 아닌 아이들도 있는 대형마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마음 놓고 다니기 어려울 것 같다"며 "적어도 위험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한모(30)씨도 "사건 기사를 본 뒤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과 눈만 마주쳐도 괜히 무서웠다"며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가면 나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 이후 정부는 이상동기범죄 예방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반복되면서 시민 불안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상동기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지난해 39건 발생했다.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마다 40건 안팎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앞선 흉기난동 사건들을 계기로 예방 대책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3, 4월에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잇달아 시행됐다.

법무부도 같은 해 9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대로 이상동기범죄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와 맞춤형 감독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보호관찰 종료 때 경찰에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는 3단계 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인천 사건을 계기로 현행 대책의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 A(59)씨는 과거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범행 당일에도 오전에 외부 전문가로부터 알코올중독·심리상담을 받고 보호관찰관과 면담한 뒤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과 헤어진 지 약 1시간 만에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전문가들은 범죄 전력이나 흉기 소지, 높은 공격성 등 구체적인 위험 신호가 확인된 대상자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명확한 위험 신호가 나타난 고위험군을 선별해 전문 치료·상담과 보호관찰을 집중하고, 현장 안전망을 함께 촘촘히 하는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재범 위험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와 집중 관리, 위험성 평가에 따른 조치가 바로 들어가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고위험 징후가 평가된다면 즉각적인 치료와 격리·감호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범행 위험성이 포착된 경우에는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지 않고 공격성이나 위험도를 전문적으로 평가해 상담·치료 강도를 높이고, 관계기관이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가라면 공격성이 표출될 가능성을 감지할 수도 있다"며 "자격을 강화하고 이를 공조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간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경찰 순찰뿐 아니라 시설 자체의 보안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력만으로 모든 다중운집 장소를 커버할 수는 없다"며 "백화점이나 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민간 경비나 자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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