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非)시민권자(noncitizens)로 추정되는 다수가 우편투표에 참여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주민 약 2만명의 우편투표 용지의 개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캘리포니아 남부연방법원에 냈다. 대상은 셰릴리 웨버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이다.

국토안보부가 지목한 시민권 취득 여부 불분명 인원 2만명을 일단 '추정 비시민권자(likely noncitizens)'로 간주해 투표용지를 빼뒀다가, 시민권자 지위가 확인됐을 때 개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에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연방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불법 투표로 의심되는 표를 별도 분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캘리포니아는 이를 거부하고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돕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NYT에 따르면 연방 당국자들이 수일 전 비시민권자 의심 주민 약 2만명 명단이 담긴 USB 메모리를 로스앤젤레스(LA) 선거관리 당국에 전달하고 48시간 내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거부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선거를 불과 3주 앞둔 시점에 정치화된 법무부를 동원해 캘리포니아 유권자 투표권을 억압하려는 트럼프의 비참하고 절박한 시도"라며 "법원은 연방정부가 주 당국의 선거관리에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일축했다.

셰릴리 웨버 국무장관도 연방정부가 전달한 2만명 명단에 대해 "이들이 비시민권자라는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심지어 어느 정도 확신하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검증불가의 정보로 수천명의 투표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LA 당국은 USB를 열어보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실제로 유권자의 시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권자 명부는 각 주가 관리하고, 연방정부가 개인정보를 삭제한 형태의 명부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기재된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0개 주를 상대로 전체 정보가 포함된 유권자 명부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WSJ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방판사 26명과 연방항소법원 1개 재판부가 주정부 승소를 선고했고 연방정부 승소는 한 건도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해온 비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의혹 역시 실체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토안보부는 지난달에도 네바다주에서 185명을 비시민권자로 지목했는데, 주 선거당국이 확인한 결과 전원이 시민권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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