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여야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작성한 수사의뢰서에 구체적인 금품 수수 정황이 담겼다며 경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금품 수수 의혹'을 담은 서울시의 수사의뢰서를 언급하며 "상당히 구체적이고 통화 녹음이라든지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로 녹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이 서류가 청장님 손에 도달하게 되면 서울시 사건이다, 서울시장과 관련됐다는 등의 이유로 눈치를 보면 안 된다"고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해당 수사의뢰서가 지난해 9월 오 시장에게 보고됐으나 실제 경찰에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당국 실무자들 혹은 의사결정 중요한 포인트에 있던 사람들이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했던 건이라면 수사해야 된다"며 경찰의 인지수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에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인지수사는 가능하다"면서도 "수사가 진행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사 촉구가 경찰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인지수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실상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는 것 같은 오해를 살 만한 발언들이 오갔다"며 "국회의원뿐 아니라 중앙정치 무대에 대통령을 비롯한 각 권력자들이 어떤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립을 지키고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사건을 범죄로 단정하거나 수사기관에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외압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국감은 의혹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수사 촉구를 외압하는 건 국정감사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 청장은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고 수사를 진행할 만한 단서가 있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편파수사 오해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등을 거론하며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한 의원이 기소 계획서를 유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이 기소계획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아주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쌍방 고발했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사건 배당을 했다. 정원오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성동경찰서에 (배당)했다"며 "12년 동안 구청 등 여러 가지 협조 관계에 있는 곳에 배당을 한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걸 두고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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