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정부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해 약가 우대 정책을 마련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실제 가산 적용 품목이 현저히 적어 원료 자급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원료를 자사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68% 수준으로 우대하고,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의 우대기간도 기존 1년에서 5+5년으로 확대했다. 3개사 이하 공급 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완제의약품 제조사가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와 달리 자회사·계열사가 국내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의약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자회사·계열사의 생산시설에 투자하고, 국내에서 실제 원료를 생산하고 있지만 생산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약가 우대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원료를 생산하면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그러나 회사 간 지배관계 때문에 가산 대상에서 빠진다면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과 신약 생산의 출발점이다. 국내 원료 생산기반이 약하면 제약산업 전체가 해외 공급망과 가격 변동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원료 국산화를 약가정책에 반영한 것도 이런 구조적 한계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있는 원료의약품 품목이 1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체 5000여개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이는 투자 유인이 어려운 이유로도 꼽힌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산을 받기 위해 원료 생산시설을 다시 구축하거나 기존 법인구조를 손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설비투자와 장기간의 공정개발이 필요한 원료의약품 산업 특성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다뤘으면 한다”며 “현재 기준이 정책 목적에 맞게 설계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내에서 원료를 직접 생산하고 있어도 현재 기준으로는 가산을 받기 어렵다”며 “국산 원료 사용을 늘리려는 제도라면 실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분도 좀 더 폭넓게 봐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원료 생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원료의약품은 공장을 지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설비 유지부터 품질관리, 환경·안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며 “국내 생산을 계속 이어가려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 제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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