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더 큰 성장과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경상소득 격차가 여전하고 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순자산 진입계수도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을 연달아 상향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들은 4% 성장도 가능하다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면서도 "성장의 빛이 이처럼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 활력까지 떨어지고 우리가 어렵게 열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같은 국민 삶 전반에 걸쳐 기본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격차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성장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비로소 지원하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자동 지원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와 지방 정부가 가진 정보만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곧바로 지급될 것"이라며 "국민 삶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능동적이고 포용적인 복지로 가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 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 행정"이라며 "관계 부처는 하위 법령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기 가구를 빠짐없이 찾아 지원하는 세부적인 체계를 구축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