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내 브랜드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이 이어지면서 최근 5년간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신청이 82.4% 급증했지만 실제 지원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대비 지원비율이 67.8%에서 35.6%로 급락한 데다 올해 예산마저 25.2% 삭감돼 정부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이 기업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2016~2020년 1169건에서 2021~2025년 2132건으로 82.4% 증가한 반면 실제 지원 건수는 같은 기간 793건에서 760건으로 4.2%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신청은 크게 늘었지만 지원이 줄면서 신청 대비 지원비율이 32.2%포인트 낮아졌다.

연도별 지원건수는 2021년 157건, 2022년 150건, 2023년 161건, 2024년 148건, 2025년 14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감소했다.

예산도 줄어 2023~2025년 41억7000만원을 유지했지만 올해 31억2100만원으로 10억4900만원, 25.2% 삭감됐다. 지식재산처는 예산감액 사유에 대해 '정부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2025년 업종별 분쟁대응 신청건수는 화장품이 5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506건, 전자기기 382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장품 신청은 2020년 40건에서 2025년 141건으로 3.5배 늘었으며 의류도 같은 기간 20건에서 100건으로 증가했다. 전자기기 역시 2020년 27건에서 2024년 75건으로 크게 늘어 해외 상표 분쟁이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해외 무단선점 사례도 국내 유명 브랜드 전반에서 확인됐다. '대천김'은 인도네시아에서, '불닭'과 '하림'은 중국에서, '이마트'는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무단선점 상표가 확인됐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선 2021년 기준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의 전 세계 교역 규모는 97억달러, 약 11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같은 해 한국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한다.

권 의원은 "K-브랜드는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데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고 올해 예산마저 25% 삭감한 것이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지원받지 못한 기업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탈락한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현장 수요에 맞춰 적정 예산 규모를 산정해 국회에 적극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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