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수사역량을 둘러싼 질타가 쏟아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장시간 소환조사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경찰의 부실수사와 해외 수사공조의 한계, 조직개편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인 수사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소극적이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년 8개월 동안 고발인만 여섯 번 조사하고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조사 한 번으로 그쳤다"며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한 번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불송부한 뒤에도 재요청 없이 사건을 종결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경찰이 한 의원 딸의 아마존 전자책 판매에 따른 수익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재수사 요구에 "검토하고 결과를 회신해드리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이 16시간46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점을 거론하며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첫 조사가 3시간30분에 그친 점과 김병기 의원 수사 지연을 비교하며 "야당에는 혹독한 수사, 여당에는 따뜻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김 의원과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 간 쌍방 고발 사건의 수사 형평성을 따졌다.

이에 김 대행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희가 일방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원님의 변호인이 의원님과 상의한 이후 특정 날짜에 출석하겠다고 연락을 줬다"며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충분한 휴게를 드렸고 조서 열람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역량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질타도 이어졌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안산 주점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한 차례만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원본도 확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대행은 "휴대폰에 대한 강제수사가 없었다는 부분, 또 피해자의 진술을 1회밖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관리 체계가 실제 사건 처리 과정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사건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 최초 수사 결정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추가 수사기간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통계상 사건이 종결됐더라도 당사자는 수사를 계속 받는 만큼 실제 처리기간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행은 "그동안 저희 경찰이 단순히 경찰 편의적으로 통계 관리를 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가 오더라도 원 사건과 연결해서 사건 처리 기간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수사 성과평가가 사건 처리 속도에 치중해 부실수사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제주 실종사건 부실 처리 논란을 거론하며 사건 해결 건수와 처리 기간 위주의 평가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년도 성과지표를 개정하고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를 몇 회 받았는지, 그 내용과 처리 결과는 어떠했는지 등을 반영해 완결성의 점수를 많이 높이도록 성과지표를 다시 짜고 있다"고 밝혔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사건 배당과 장기 미제사건 관리, 입건 전 조사 종결 심사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홍 본부장은 "기준만 마련돼 있고 시행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시 한번 정비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금융권 연쇄 해킹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해외 수사공조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해외 수사공조 요청의 56%에 답신이 없었다며 "중국에 협조가 늦어지면 독촉하는 것 외에 다른 대응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 대행은 "해당국의 법체계 안에서 협조가 결정되는 문제"라며 "사이버범죄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에 우리나라도 가입했고 국내 입법 절차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중국 국적 피의자 송환 지연 지적에 대해 홍 본부장은 "중국과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장에 보급한 보디캠 1만4000대의 중국산 납품 의혹에 대해 김 대행은 "전문기관 감정 결과 네트워크 보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백도어도 탐지되지 않았다"며 중국산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조직개편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진학과 조기 이탈 문제를 지적하자 김 대행은 "시대가 변한 만큼 경찰대의 역할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경찰대 학부 과정 존폐 문제는 총리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의 수사권 경합 문제도 거론됐다. 김 대행은 내년 2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출범 전까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권 연쇄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중대범죄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김 대행의 통화 시각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강명구 의원이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대통령과의 정확한 통화 시각을 묻자 김 대행은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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