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한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 방안을 제안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동철 사장은 한전의 재무 문제를 기업들의 선납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은 잘못됐지만 내년 말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한전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유자금을 국고채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전기요금을 선납할 경우 국고채 금리와 한전채 금리의 중간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 기업들도 이익을 볼 수 있어서 선납을 제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내년말 한전채 발행 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줄어들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전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선 반도체특별법상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의 50~100%를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한전은 20% 수준의 비용만 부담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사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이에 대해 한전은 사채 발행 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사유가 무엇인가'를 물었고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본부장 부사장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2027년말까지 2배 이하로 줄여야하는데 20조원 이상을 선납받으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한전이 대외적으로는 전력망 건설 재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채와 이자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납을 제안했다고 따져물었다.

김동철 사장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선납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받았고 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며 "공론화시킨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한전에서 설계해서 기업에 제안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사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한전이 선납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김 사장은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 말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과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사장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내년 말까지 사채 발행 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면 그때는 사채 발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한전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과 거액의 자금 유출에 대한 부담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심사숙고하다 선납을 거절했다고 보는데 맞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사장은 '기업에 선납을 요구하는데 직접 관여를 했는가'에 대해선 "선납을 요구하기 위해 만나지는 않았다"며 "전력망 구축과 관련해서 만난적이 있는데 그 당시 선납제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한전이 기업에 선납을 제안한 것은 3~4월로 호남권 반도체를 짓기로 결정한 것은 6월말"이라며 "선후관계를 보면 호남권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선납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한전에서 써야될 돈은 대부분 전력망 구축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손해도 보지 않는 전력망 구축 사업 예산에 대한 선납을 거절하겠는가"라며 "자기들 돈으로 전력망이 구축되고 난 뒤에 반도체 공장을 어쩔 수 없이 꼭 지어야 되는가 걱정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고 김 사장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김 사장은 후임으로 거론되던 김영록 전 전남지사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부터 취업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후속 인사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김성원 위원장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기요금 선납에 대해 한전 입장을 말해달라'는 요구에 "한전의 재무 문제를 기업들의 선납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 조정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며 "2027년 사채 발행 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부연했다.

재무 문제 해결을 위한 한전채 발행과 관련해선 "한전은 신용등급이 트리플 A 등급으로 한전채를 발행하면 사채 시장에서 일반기업들이 쓸어가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한전은 할 수 있으면 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채권시장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전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에서 600조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굴리기 위해 국고채에 투자를 한다면 금리가 3% 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한전채와 국고채의 중간 정도에서 선납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납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사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을 위한 재원 중 8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부담하고 20%를 한전이 비용을 낼 계획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 사장은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 드는 금액이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한전이 부담하는 비용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지연 의원이 '한전이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실사용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가'를 묻자 김 사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이 반도체특별법상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의 50~100%를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거론하자 김 사장은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반도체특별법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협상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는 2029년 호남 반도체 팹 가동을 위해 송전망을 2~3년안에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전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공기는 약 9년이 걸리고 최근 10년간 건설된 345kV 지중선로 사업도 평균 91개월 가량 걸린 만큼 한전이 밝힌 계획이 실현되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한전의 표준공기에 따라 경과지 검토 및 현장조사에 18개월, 설계 26개월, 공사계약 9개월, 전력구 시공 40개월, 케이블 설계 및 시공 25개월이 소요된다고 지적했고 이에 한전은 개착식·조립형 전력구를 적용해 기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타협협정(SA)을 수정해 한국형 원전 2기에 대한 미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한 내용을 언급했다.

박 의원의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사용료로 1기당 20억 달러를 주는 걸로 프레임워크를 조정 했다는데 알고 있는가'란 질의에 김 사장은 "20억 달러는 상한 가이드라인이고 그걸 다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SA 협상은 그 범위 내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와 관련해 김 사장은 "지분을 확보하면 그만큼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 정부하고도 원만하게 되며, 앞으로 미국 및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인수를 한다고 하면 협상에 불리해진다"며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한국형 원전 APR1400 노형을 수출할 때마다 원전 1기당 기술사용료(로열티)로 1억7500만 달러를 줘야 한다는 계약에 대해선 "2기로 계산하면 지적이 맞다"고 발언했다.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 대한 공사손실충당부채가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고 미국 내 대형원전 8기 건설과 관련해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서명은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년만에 이룰 성과라고 홍보했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란 질의에 김 사장은 "지난해 한수원 공사손실 충당부채가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설계 및 물량 미확정 상태의 총액 확정계약 ▲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 미확보 ▲설계가 다른 국내 원전자료를 활용한 사업비 산정 ▲발주자의 요구 금액에 맞춰 계약 체결 ▲러시아 기술 기준 적용시 추가 비용 계약서 미 적용 등을 거론하며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의 위험 요인을 알고도 부실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 참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부임한 이후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절차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김 사장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최대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대형원전 8기 건설이 확정됐는가. 3사간 서명을 진행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웨스팅하우스 간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수원, 한전, 웨스팅하우스의 서명은 언제 실시할 계획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일정을 좀 살펴 봐야한다"고 말을 아꼈다. '미국에 한국형 노형인 APR1400 원전 2기를 건설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기술사용료 금액이)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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