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불이익을 방지와 교육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 박수형 의원(대표 발의)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지역 간 교육·대입격차 해소 건의안'을 발의하고 12일 개최한 제43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내신 5등급제와 통합형 수능을 골자로 한 2028 대입 개편에 따라 학생의 진로에 맞춘 과목 선택과 학업 설계가 대입 성패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와 교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제대로 개설하지 못하는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이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학교 등을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수강 이동 및 학습 환경 차이 등으로 인해 단위학교 수업을 대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등은 대학별 전공 권장과목 반영과 대입 정보의 수도권 쏠림 현상까지 더해지며 거주 지역과 학교 규모가 대학 진학의 유불리를 결정짓는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단순 학생 수가 아닌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 배치 기준 마련 및 인력·재정 지원 확대 ▲2028 대입 관련 정보의 신속·균등 제공과 국가 차원의 거점 진로·진학 지원체계 강화 ▲지역·학교별 기회 격차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3대 요구사항이 담겼다.

박수형 의원은 "거주 지역과 학교 규모 때문에 학생들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 불평등 구조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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