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내 담합 과징금이 전 세계 과징금의 40%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기업에 부과되는 담합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전 세계 담합 과징금이 지난해 33억 달러였는데 올해 9월까지 한국이 13억 달러로 40% 수준"이라며 "담합 범죄에 대한 엄벌도 마땅하지만 기업이 망할 정도로, 기업의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로 과징금이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저희는 부당이익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세계 40%가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를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 변화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반기업적, 반시장적이라는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경제의 주인공은 기업과 경영자이고, 공정위나 금융위 같은 정부 기관은 심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자가 전문성과 소신을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이 몇이나 되느냐"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사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지배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며 "개인적 사견을 국감장에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지했다. 주 위원장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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