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배분되는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해 500억원을 차등 배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92곳) 및 관심지역(18곳)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15곳)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분된다.

그간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재정 여건에 따른 산식에 근거해 자동 배분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광역 차원의 기금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원에 대해 시·도가 수립한 투자 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평가 결과, 강원과 충남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각각 66억원을 배분받는다.

강원과 충남은 기초 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지원하고,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강원은 주거를 중심으로 의료·돌봄·교통 등 생활 서비스를 연계하고, 주변 마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거점인 '주민행복마을'을 영월과 화천에 조성한다.

충남은 보령과 청양에 주민행복마을과 인공지능(AI) 통합돌봄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는 우수 지역에 선정돼 각각 34억원, 전남광주(종전 광주)·대전·울산·경기·경북은 각각 26억원, 인천·전남광주(종전 전남)는 각각 17억원을 배분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도입을 계기로 광역지원계정이 개별 기초 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광역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