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정보보호 강화"…성평등부, 네이버·구글과 간담회
등록 2026/10/12 06:00:00
수정 2026/10/12 06:08:24
성평등가족부, 12일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논의
삭제요청 정보 유출 재발 방지·피해영상 신속 삭제 협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11.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1/NISI20260911_0021433303_web.jpg?rnd=20260911112413)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례와 관련해 정부가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만나 정보보호 강화를 요청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틱톡·네이트·디시인사이드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구글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등의 삭제요청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것을 계기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성평등부는 지난 8월 25일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국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 등이 담긴 삭제요청문이 게시된 사실을 파악했다.
성평등부는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차단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개인 식별정보가 노출된 15건을 포함해 200여건이 삭제·차단됐으며 국내 피해자와 피해지원 기관이 제출한 삭제요청 내역 전체가 해당 사이트에서 더 이상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성평등부는 이에 대한 정부 대응과 후속조치를 공유하고, 삭제요청 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삭제요청 정보의 수집·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목적을 벗어난 정보 이용·공유 방지 ▲민감정보의 최소 수집·처리 ▲긴급 사안 발생 시 신속한 통보와 삭제·차단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과 재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사례를 특정 플랫폼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모든 플랫폼이 정보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삭제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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