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꺼낸 삼바 노조…"이젠 삼전과 협상"
등록 2026/10/06 09:49:09
수정 2026/10/06 10:26:24
노조 "삼성전자는 노조법상 사용자" 주장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2026.06.29.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9/NISI20260629_0021341158_web.jpg?rnd=20260629101742)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2026.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임금·단체협상을 두고 사측과 갈등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하 노조)이 2차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삼성전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대주주인 삼성전자에 인사·보상제도 등 의제를 한정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보상제도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의) 인사제도 공통 기준과 평가·직급 요건, 핵심인력·리텐션의 선발·육성·보상 수준 및 운영·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에 관여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며 “삼성전자 사업지원TF는 이후 사업지원실로 승격·개편돼 상설 조직으로 이어졌고, 현 사업지원실장과 People팀장의 사업지원TF 담당 경력도 귀사 공시에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관여는 종전 TF 시기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보다 앞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신인사제도 설계와 그룹 인사시스템 개편 단계에서도 귀사 측과 연계된 관여 정황이 확인된다”며 “삼성전자는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교섭 요구 사항은 삼성전자의 공통 기준·가이드 및 보고·협의·승인 구조가 적용되는 인사·보상 관련 근로조건이다.
▲직무·직급 체계 및 평가·승격·육성·선발 제도의 공통 기준과 운영 절차, 그 설정·변경 및 근로자의 지위·대우에 대한 적용에 관한 사항 ▲직무·직급별 임금체계와 Pay Band(페이밴드), 평가·승격에 따른 보상 기준, 임금·수당 및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수준과 그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조는 “교섭 및 관련 자료 확인 과정에서 귀사의 실질적 지배·결정 범위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그 범위의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 요구를 구체화·보완하고 추가 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일까지는 ▲인사·보상제도에 관한 현행 규정·기준·지침, 귀사의 공통 기준·가이드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통보 내용 ▲위 제도의 설계·개편과 기준·정원·보상 수준의 설정·변경 과정에서 귀사가 관여한 보고·협의·회신·승인 내역 ▲현재 적용되는 제도의 최초 설계·개편 자료와 2024년부터 현재까지의 운영·변경 자료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첫 교섭 일시는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에서 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법정 교섭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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