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가 30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실제 사형 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광주지법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선고된 사건도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09년 10월15일 이모(당시 43세)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의붓딸, 아내의 조카 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유지됐다. 이후 광주지법 관할 법원에서는 사형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전남 보성에서는 관광객 4명을 잇따라 살해한 이른바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오모(당시 70세)씨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2007년 배에 태워달라는 대학생 남녀 2명과 20대 여성 2명을 차례로 바다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08년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0년 사형을 확정했다.

오씨는 이후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복역하다 지난해 광주교도소에서 87세의 나이로 숨졌다.

장윤기와 마찬가지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1)도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대성은 2024년 9월 전남 순천에서 당시 18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추가 살인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4년 12월10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25년 1월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박대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2025년 4월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은 같은 해 5월1일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14일 박대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전국적으로 최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2023년 8월 창원지법 사건이다. 창원지법은 당시 동거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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