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다음달 6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보험·카드 등 2금융권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수수료와 부당승환, 요양병원 보험사기, 카드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실손보험 개편 등 소비자와 직접 맞닿은 현안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실효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보험 부당승환이 신계약 유치 경쟁과 판매수수료 선지급 구조, GA 간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정착지원금·시책 등이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기존 선지급 중심에서 분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에도 이른바 '1200%룰'을 확대 적용했다. 정착지원금과 시책수수료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해 과도한 선지급 보상에 따른 부당승환 유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감에서는 영업지원비나 DB 제공, 대여금 등 다른 명목을 활용한 우회 보상 가능성과 함께 판매수수료 개편 이후 실제 부당승환이 감소했는지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GA 본사의 영업조직과 설계사 보상·평가체계, 정착지원금 및 시책비 관리 등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사기에서는 요양병원 페이백형 보험사기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 구축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최근 5년간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일부 한방·요양병원에서 고가 비급여 진료를 제공한 뒤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이 조직적인 보험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장기·반복입원이나 고가 비급여 반복 청구 등 보험사기 의심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위험관리 지표가 마련돼 있는지, 금융당국의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이 의료기관의 비정상적인 청구 패턴을 실제 탐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구축돼 있는지 등이 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사이버 침해로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받았다.

국감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제재에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투자와 내부통제, 해킹 예방체계가 적정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양생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과징금 산정기준도 관심사다. 동양생명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70억원대로 최종 의결됐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1400억원대에서 대폭 감경된 금액이다.

국감에서는 동양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준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과징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현행 산정기준이 금융회사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입법조사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초기 실적 부진을 주요 국감 이슈로 제시했다.

5세대 실손보험이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 만큼 기존 가입자의 전환과 신규 가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도 개편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역시 병·의원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과제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참여율이 28.4% 수준인 만큼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감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이용률과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한 원인,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점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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