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뉴시스] 김지은 기자 =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5박7일간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은 국제사회에 한반도 문제를 환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주요 현안을 조율하고 협력을 강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멕시코와 원유·방산 분야 등 경제 협력도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토대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 협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의 분야에서 협력 심화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인공지능(AI),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등 인류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유엔과 다자 협력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엔의 개혁과 건설적 기여국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 기반도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35년 전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이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였음을 상기하고,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특히 북미 대화의 재개 가능성을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대화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중하면서도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을 당사자로 한 다자간 대화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강조해 온 '북핵 동결(중단)-감축-폐기'의 단계적 비핵화론도 재차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면담 계기에도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강조했으며,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유엔의 역할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후 뉴욕의 한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이 공식 정상회담을 한 것은 지난해 8월 미 워싱턴 DC, 지난해 10월 경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는 주로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보 분야에 집중됐다.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은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의 출국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정상회담은 한국의 대미 전략 투자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결정되면서 당일 오전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한국의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에 합의했지만, 그동안 대미 투자 협상이 지연되면서 안보 후속 협의도 제동이 걸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를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가 국방비를 증액해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핵잠 도입 논의도 가속화되길 바란다는 언급도 했다고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도 꽤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전작권 문제가 정상 차원에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료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확정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협력을 강조하며 "후속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미는 1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군함 건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며 북미 대화 재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미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뜻깊다"며 "멈춰진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멕시코 정상회담에서는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협력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할 대화 채널을 신설하고, 한국산 경공격기 FA-50 등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의 쟁점들을 일괄 타결하고, 무역협정 체결을 논의하는 등 양국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로 뜻을 모았다.

투자보장 개정협상은 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등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했으며, 외환위기 시에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조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통화 이후 우리 기업이 멕시코산 원유 13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방산 및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항공기 수출에 국한하지 않고 현지에서의 생산정비, 공급망 참여, 금융지원, 인력양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멕시코의 군 현대화 과정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 생산한 FA-50 전투기 등 항공우주 분야 제품의 멕시코 내 생산을 위해 현지 기업과의 산업협력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멕시코 내에 K-컬처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실무그룹을 설치하는 내용의 문화 협력 MOU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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