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핵심 광물 비축 품목을 29종으로 늘리고 비축 일수도 1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 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제 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실시한 자원안보 진단·평가 결과와 함께 중동 전쟁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공급망 취약요인을 토대로 관계부처,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오는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 50%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또 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 성공, 산업용 신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추진한다.

원유·천연가스는 도입경로와 도입방식, 유종 등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도입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비축 역량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핵심광물은 광종별 공급망 취약성,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또 취약 광종 중심으로 비축을 확대하고 재자원화 기반도 강화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인다.

아울러 자원안보기금 신설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과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평상시부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자원안보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내 석유 비축역량 및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성 제고 필요성을 고려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조정했다.

제 4차 석유비축계획에는 비축시설 증설은 없었지만 정부는 원유 추가 확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확충되는 비축시설은 비축유와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등으로 활용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비상시 나프타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콘덴세이트도 추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핵심광물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핵심광물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핵심자원으로 광물별 수급 리스크와 경제·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신규로 선정된 13종은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 등이다.

핵심광물 비축계획도 새롭게 마련했다.

정부는 핵심광물 추가 지정 등을 반영해 비축 품목을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키로 했다. 광종별 수급 리스크를 감안해 비축 일수를 차등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 비축과 함께 민간 보유재고, 재자원화 원료 등을 포괄하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을 도입해 국내 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가용재고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수급 위기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번에 수립한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위기 때마다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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