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두고 약 3개월간 공론화에 나선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반도체와 전기차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향후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로 꾸린다.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위촉한다. 위원 역시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기관·단체 추천을 토대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들로 구성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돼 원전과 전력수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론화는 대표성 있는 국민으로 시민참여단을 꾸린 뒤 원전 관련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숙의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숙의 전후 조사를 통해 의견 변화도 확인한다.

아울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수렴한 국민 의견을 기후부에 권고한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수급·계통 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종합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대형 원전 2기(2.8GW)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0.7GW)를 반영했다. 지난 6월 각각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이 후보부지로 선정됐다.

12차 전기본에 추가로 반영할 원전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 전망도 크게 늘어난 만큼 정부는 이번 공론화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원전 규모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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